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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1일 (일) 14:57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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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사전 | ● |
〈법률〉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따위나 다른 사람의 점유를 떠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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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도 엄연히 소유권이 잃어버린 사람에게 있으므로 유실물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점유이탈물횡령의 대표적인 사례는 길바닥, 대중교통, 상점 등에 있는 유실물을 직원이 발견하기 전에 가져간 경우다.
특징[편집]
- 점으로 시작하여 죄로 끝나는 8글자 단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