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타르산안티모닐칼륨 (토론 | 기여) (새 문서: {| class="wikitable" border="1" rules="none" table align=right |colspan=2 align="middle" style="color:white;background-color:#353535;"| <big>'''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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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4일 (일) 12:53 판
|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 (公務上-秘密-標示-無效罪) | |
| 분류 | 법률 |
| 글자 수 | 10 |
개요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 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무효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