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등의부실기재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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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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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에 사실이 아닌 것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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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6일 (목) 18:46 판

공정증서원본등의부실기재죄
公正證書原本不實記載罪
주제
어인정
X
길이
13
미션
-

개요

사전
〈법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에 사실이 아닌 것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특징

  • 공으로 시작하는 긴 단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