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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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공수 계약 불이행죄'''. 전쟁이나 천재(天災) 같은 사변에, 국가 또는 공공 단체와 체결한 식량이나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공급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계약 이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117조 이다.(출처: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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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6일 (일) 12:54 기준 최신판

전시 공수 계약 불이행죄
戰時公需契約不履行罪
주제
어인정
X
길이
10
미션
-

개요[편집]

사전
〈법률〉전쟁이나 천재(天災) 같은 사변에, 국가 또는 공공 단체와 체결한 식량이나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공급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계약 이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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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편집]

  • 전으로 시작하는 긴 단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