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公務上-秘密-標示-無效罪) 분류 법률 글자 수 10 개요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 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무효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