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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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시효
Prescription for Execution of Judgment of Guilty
주제
어인정
X
길이
4
미션
-

개요[편집]

사전
〈법률〉형의 선고를 받은 후,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때에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 공소 시효와는 구별되며, 그 기간은 사형의 경우에는 30년, 무기 자유형의 경우에는 20년, 10년 이상의 유기 자유형의 경우에는 15년 등이다.

특징[편집]

  • 으로 시작하면서 로 끝나는 4글자 단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