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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원본등의부실기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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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원본등의부실기재죄
(公正證書原本不實記載罪)
분류 법률
글자 수 13

개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에 사실이 아닌 것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