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 누설죄(公務上-祕密-漏泄罪) 분류 법률 글자 수 8 개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에 관련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