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자유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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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자유의원칙
法律行爲 自由- 原則
글자 수 9
분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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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1)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사적생활에 관하여는 국가권력이 개입하거나 간섭해서는 안되며, 사법의 법률관계는 개인이 그의 의사에 의해 다른 사람과 자유로이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개인이 의욕한 대로의 효과발생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