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타르타르산안티모닐칼륨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3월 24일 (일) 12:53 판 (새 문서: {| class="wikitable" border="1" rules="none" table align=right |colspan=2 align="middle" style="color:white;background-color:#353535;"| <big>'''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b...)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
(公務上-秘密-標示-無效罪)
분류 법률
글자 수 10

개요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 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무효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