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구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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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 단체 구성죄
(反國家-團體-構成罪)
분류 법률
글자 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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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가 보안법에서, 정부 또는 국가를 해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