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戰時公需契約不履行罪 글자 수 10 분류 <법률> 어인정 X 전시 공수 계약 불이행죄. 전쟁이나 천재(天災) 같은 사변에, 국가 또는 공공 단체와 체결한 식량이나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공급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계약 이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117조 이다.(출처: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