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高壓─安全管理法- 글자 수 12 분류 <법률> 어인정 X 미션 사(1)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며 법률 제6082호 이다.(출처: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