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 범죄 행위 관련 단어 이 문서가 설명하고 있는 단어는 현재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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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따위나 다른 사람의 점유를 떠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유실물도 엄연히 소유권이 잃어버린 사람에게 있으므로 유실물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점유이탈물횡령의 대표적인 사례는 길바닥, 대중교통, 상점 등에 있는 유실물을 직원이 발견하기 전에 가져간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