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단어 |제목=믈ㅅ셕 }} {{목차}} == 개요 == {{인게임 뜻 /주제|법률}}대한민국 국민이 국가 또는 국가 기관을 모욕ㆍ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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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2일 (화) 12: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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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틀:인게임 뜻 /주제대한민국 국민이 국가 또는 국가 기관을 모욕ㆍ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국가의 안전ㆍ이익ㆍ위신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죄. 1975년에 형법에 삽입하였다가 1988년에 없앴다. }}
특징
- 죄로 끝나는 단어다.